美 빅컷, 한국은행의 선택은?…문제는 집값·부채

美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까지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은도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도 최근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0%p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가 1.50%p로 좁혀지면서 내외 금리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더 수월해진 것도 요인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탓에 금리 인하의 양대 핵심 조건 가운데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거품)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8월 사상 최대 증가 폭(+8조2천억원)을 기록한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뚜렷하게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천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천616억원)보다 2조1천772억원 늘었습니다. 

이 총재는 10월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10월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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