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산 이유 필요 시대

정민지 취재팀 기자

"아기 생각이 있다고? 왜?"

최근 한 결혼식 뒤풀이에서 나온 얘기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져, 이 질문은 한동안 머리 한 켠에 남아 있었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지가 된 시대니 만큼 으레 나올 얘기 같으면서도, 출산 계획의 '이유'를 대야 한다는 게 현 시대를 잘 반영하는 듯 했다. '낳겠다'는 말에 놀라는 표정들은 덤이다.

이 같은 인식이 일상 곳곳에 녹아 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범국가적 대응 단계로 올라선 지 오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저출산 추세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유를 알아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했거나, 저출산 기조를 밀어 올리는 사회적 인식이 끊이지 않았거나 등 이유는 다양해 보인다.

대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합계 출산율 0.79명으로 전국 평균보단 많지만, 2022년(0.84명)을 마지막으로 0.8명 선이 무너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10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얘기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된다. '일과 육아가 병행되기 어렵다' '집값 등 기초생활비 감당이 어렵다' '사회적 인식이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다' 등이다. 여기서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행정력을 과할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대전시는 현재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예산과 지원이 투입된다 해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면 인식 공유와 신속한 대처, 전문성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인근 충남도가 인구 대응 전담 조직인 '인구전략국'을 출범시킨 이유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저출산 대책 실효성을 두고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혜성 대책이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다. 어느 정책이든 지자체의 관심도와 적극성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