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투명한 제품정보 공개부터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로 연일 시끄럽다. 그야말로 전기차 포비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화재는 전에도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사고는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크다 보니 그 파급력이 이전과는 다른 것 같다. 특히 기존의 사고들이 배터리 충전 혹은 주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주차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6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이라는 점과 저렴한 유지비로 상당 기간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왔으나 당분간은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가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안전 문제에 있어 정보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화재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 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제공, 제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정보공개 등 정보의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제품의 주요 사양, 관리 방법, 안전 테스트 결과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에 결함이 확인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게 원인과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 소비자 선택권을 명시하고, "기업은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 정보제공에서 정보의 투명성 확보는 소비자의 정보기반 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투명한 정보제공은 기업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 추구가 결국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연결고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는 실천하는 소비자로서 책임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