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아플 수 있을까요?’…경기도내 ‘보건보조인력’ 태부족

도내 투병 학생 보유 학교 작년 比 10배↑
저혈당 쇼크 등 발빠른 응급조치 어려워
道교육청 “학교 규모 따라 보건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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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소아 당뇨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가 지난해보다 10배 늘었지만, 학교 현장의 보건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당뇨 환자는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 시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현장의 보조인력 부족으로 학생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조인력이란 보건교사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등 보건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3항은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아 당뇨의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소아 당뇨병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는 총 2천532곳, 이는 지난해(1천218곳)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소아 당뇨병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소아 당뇨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1명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릴 수 있고,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 한 명이 제때 응급조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전국 초·중·고교에 보조인력이 746명에서 다음 해 1천780명으로 증가한 바 있지만, 이는 코로나에 따른 한시적 채용이었던 탓에 올해는 보조인력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소아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21년부터 보조인력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조인력은 간호사에 준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채용 문제가 있어 공급을 대폭 늘리기 어렵지만, 경기도처럼 소아 당뇨 학생, 희귀 질환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엔 보조인력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공무직 양산을 우려해 보조인력 채용을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인력은 코로나 때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늘린 적 있지만, 공무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보건교사 1명이 아닌 2명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