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전담경찰 늘었지만 아직 갈 길이…1명당 10.7개교 맡아

민주 김문수,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분석
교권보호 차원…尹 지시로 올해 SPO 정원 확대
지난해까지 정원도 못 채워…12.7교서 소폭 개선
충남·대구·전남 여전히 정원 미달…"적극 나서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SPO) 한 명이 맡는 학교 수가 평균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정부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SPO를 늘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일선 현장에 배치된 SPO 현원은 1133명으로 지난해보다 157명(16.1%) 증원됐다.

하지만 이를 학교(초·중·고·특수·각종) 수와 견주면, SPO 한 명당 10.7개교를 맡고 있는 꼴이다. 물론 정원(올해 1127명)도 다 채우지 못했던 지난해 사정보다는 다소 낫다.

지난 2022년에는 정원 1023명 중 970명, 지난해는 1022명 중 976명만 배치돼 있었다. 1인당 학교 수 역시 2022~2023년 두 해 모두 12.7개교에 머물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SPO 정원을 지난해보다 105명(10.3%) 늘렸다.

지난해 10월 교권침해 문제로 교사들을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건 조사까지 교사가 맡아 부담이 크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방안에 따라 SPO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자문, 사례회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까지 도맡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보다 많은 SPO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역별 편차도 여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SPO 현원이 정원보다 10명 많은 185명이었다. 부산(현원 68명)은 정원보다 2명, 서울(150명)·강원(58명)·인천(56명)·대전(32명)은 각각 1명씩 많았다.

반면 충남(58명)은 정원보다 5명 모자랐다. 대구(47명) -4명, 전남(71명) -1명 등 3곳이 정원에 못 미쳤다.

▲경남(83명) ▲경북(78명) ▲경기북부(64명) ▲전북(63명) ▲충북(42명) ▲광주(29명) ▲울산(23명) ▲제주(17명) ▲세종(9명) 등 나머지 9개 시도경찰청은 SPO 정원을 딱 맞췄다.

광역시도별 SPO 한 명당 담당 학교 수는 서울이 9.2개교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은 부산 9.4개교, 인천·대전 각각 9.8개교, 대구 9.9개교 등 순이다.

정원 공백이 가장 컸던 충남은 12.7개교로 사정이 가장 열악했다. 이어 전북 12.3개교, 경북 12.0개교, 경남 11.9개교, 전남 11.8개교 등 순서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SPO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며, 학교 현장 수요와 SPO 역할 등을 고려하며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도 간 편차는 아쉬운 대목이라 분발하기 바란다"며 "관내 사정이나 경중 판단에 따라 증원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 등에 미리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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