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野, 김건희·채 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 시도 與 필리버스터 만지작…결국 '입법 강행', '거부권' 대치 정국 반복 비판 그럼에도 국감·국조로 압박 더 세게 넣는 野 "심리적 정권 교체 시작"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쌍특검(김건희·채 상병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처리에 나선다. 세 법안 모두 여당은 결사반대하고 있어 국회 대치 정국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욱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일주일 벼른 본회의…野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강행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을 상정 요구해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법안 상정을 요구한 야당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고 대신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일주일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자 우 의장도 마냥 기다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상정 안건은 오전 회의에서 정할 것"이라면서도 "의장은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숙성됐으면 그에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를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 방침을 공유했다. 다만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해도 결국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 의해 무력화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 실패 시 법안은 폐기돼 소모적 대치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감에 국조까지 與 압박 강화…"심리적 정권교체 시작 국면"
야당은 또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방송 장악 의혹 등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등 법안이 최종 폐기되면 국정조사를 활용해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같은 야당의 '단독 질주' 배경엔 윤 대통령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18일) '추석 민심 분석과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밝혔다. 이어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한강 마포대교)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독주'에 대한 역풍이 불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세게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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