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검찰’ 정치 중립·신속 수사에 명운 걸라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들이 산적한 데다 검찰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센 현실에서 심 총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만 한다.

심 총장이 당면한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노골화하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불안과 혼돈이 심각한 현실이다. 조직 내부를 안정시키고 야당에 외압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과감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수사 지연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판단을 이유도 없이 미뤄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는 모습은 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수심위 판단 이후 처리하기로 또 미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고발 4년째 결론을 못 내려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뭉갠 것도 마찬가지 패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도 수사 속도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보복이라 맞서는 야권의 편파시비를 뚫어내려면 그만큼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면서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검찰로 위상을 곧추세워야 할 때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심 총장의 리더십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