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우라늄 공장, 미사일 겁박… 추가 도발 대비해야

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3일 핵 탄두용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어제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2010년 핵 물리학자 지크프리트 헤커 박사를 영변으로 불러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 준 적은 있지만, 보란듯이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극비에 붙여 온 HEU 시설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 보여 준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고 핵무기 증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전했다.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한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 역량을 좌우하는 원심분리기 기술이 2010년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됐다면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은 뻔하다.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 미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북 정상회담 재개와 북핵 군축설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정은은 만들어 놓은 50여기 안팎의 핵무기는 놔두고 앞으로 생산할 고농축우라늄의 무기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놓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에 단 몇 발의 핵탄두라도 존재하는 한 핵 비대칭은 해소되지 않는다. 핵 군축은 우리에게 최악이다. 민주·공화당의 강령에서 비핵화가 삭제된 미국 리더십 교체기를 유리한 환경으로 삼으려는 북한은 7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에 쐐기를 박으려 할 공산이 크다.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과 새 대북 정책 완성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비핵화를 건너뛴 미북 협상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핵무장 전 단계인 핵 잠재 역량을 갖추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