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싸늘했던 추석 민심… 여야에 보낸 경고 새겨들어야

정부·여당의 국정 책임 묻는 지지율
반사이익 노리는 野, 역풍 맞을 수도

다시 일상으로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9.18 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마주한 민심은 싸늘했다.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공백 사태, 체감되지 않는 내수 회복과 물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의 12~13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동반하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층, 지역별로는 영남권 등 기존 지지층의 결집 약화가 여권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이어진 야권의 강공과 장바구니 체감물가 등이 악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도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물가, 소통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체감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심리적 탄핵선’이라는 20% 지지율마저 무너진다면 개혁의 동력 자체가 소진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못 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데 역량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야 필수·지역 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했다. 맞는 말이더라도 실행 가능한 해법을 갖고 정부와 야당, 의료계를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채상병특검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불능 국회’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도 기약이 없고,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안은 특위 설치를 놓고 신경전만 계속하고 있다. 야당이 싸늘한 추석 민심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오독한다면 그 또한 국민의 회초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 표류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야당으로 실망과 분노의 역풍이 불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