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난리인데, 수장 공백…'여가부' 새 장관 임명되나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쯔양 사태에 '침묵' 일관
韓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막으려면, 여가부 장관 임명 필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7개월 이상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가부 장관 임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이를 계기로 여가부가 잃었던 힘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2월 김현숙 장관 사퇴 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각종 논란에 사퇴한 후 새 장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가부 장관직은 수개월째 신영숙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여가부는 장관 공백에도 여가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성범죄가 터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5월 초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한 달이 훌쩍 지난 6월 말에야 피해자 상담과 소송 지원 내용 등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기존 대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전 남자 친구로부터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협박을 당한 유튜브 '쯔양' 사태에도 침묵했다. 당시 여가부 관계자는 "개개인의 사건에 모두 (여가부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할 수는 없다"며 "쯔양 사태와 관련해 6월 말 발표한 대책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를 향한 질타는 최근 불처럼 번진 '딥페이크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급기야 여야를 막론하고 여가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범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없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이 '각자도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장관이 공석이라 (여가부) 기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딥페이크 범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9.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여가부의 이같은 소명에도 여가부 역할 부재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강남역 인근에 모인 서울여성회 등 150여 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고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중단 △교육당국의 성평등 교육 복원·강화 △국회의 종합적 젠더폭력 해결 법안 제정 △정부의 여가부 폐지 주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여가부 '새 수장'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 장관 임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각종 여성 정책·성범죄 등에 제역할을 수행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총리는 여가부 장관직이 7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것에 대해 "(새 장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는 지금 말하기 어렵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6월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권고안을 통해 여가부 새 장관 임명 등 부처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위원회 측은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