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전 끝, 전쟁 모드 돌입…'쌍특검·지역화폐'에 여야 대치

[the300]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석 연휴 동안 '정쟁' 숨고르기를 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본회의 거부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이유로 야당의 요청을 거부한 뒤 이날까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우원식 의장의 주문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로 밀린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인데다 안건 처리는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논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라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합의한 날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겁박하는 (민주당) 행태에 매우 유감이다. 이날 본회의가 강행될 경우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처리에 맞서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등 대응 카드를 고심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며 "26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 대응도 해야 하고 10월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본회의 대응 방안은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치 속 3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합의없이 넘어온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2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정부는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것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부권이 계속된다고 해서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현재 상황에 조급하지도 않다. 원칙을 갖고 압박을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공격을 해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