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조원 안낸다...EU 반독점 벌금 불복 소송서 승소

유럽연합(EU)이 2019년 구글에 부과한 14억9천만 유로(약 2조2천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5조 8천억 원을 물렸습니다.

2017년에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2천만 유로, 우리 돈 3조 6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달 10일 ECJ는 이와 같은 2017년 EU 집행위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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