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의 첫 과제 ‘金여사 처분-文일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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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심 총장의 첫 과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처리할 첫 사건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다.
이원석 전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24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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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도 관심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해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여사 사건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취임식 전이라도 미리 업무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이 처리할 첫 사건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다. 이원석 전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24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심의위가 최 씨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게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도 손 씨와 역할이 비슷했던 만큼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이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다. 검찰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은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내적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과 서울고검장 등 고위 간부 자리를 채워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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