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공기관 이전 대표적 ‘탁상행정’

최원재 정치부장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산하기관 이전 추진은 표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도 산하기관 이전이라는 방법론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산하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하기관이 이전되더라도 그곳에 근무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의 거주지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내 소비와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또 산하기관의 이전이 곧바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전된 기관의 업무 성격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협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기관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단지 건물만 이전하고 그 지역의 필요와 무관한 행정적 작업만을 이어간다면 이는 결국 ‘무늬만 지역 발전’에 그칠 소지가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산하기관 이전보다도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 및 복지 수준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하기관 이전 정책은 이 같은 종합적 발전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가 계획대로 2028년까지 도 산하기관 북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산하기관 이전이라는 보여 주기식 행정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