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김건희·문재인' 시작부터 시험대

후반기 맞은 尹정부와 관계 주목
야권 '검찰해체론'도 넘어야 할 산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2년 임기에 돌입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2년 임기에 돌입한다.

심우정 총장의 첫 관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결정이다.

명품백 사건은 지난 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원회가 불기소 권고했다. 다만 오는 24일 열리는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변수다. 최 목사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부담이 줄겠지만 만에 하나 기소나 계속 수사를 권고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진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12일 '전주' 손모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역할이 비슷했던 김 여사 처분이 더 주목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보고서가 있었던 반면 손 씨는 1억원가량 손해를 봤다. 다만 당시 전주가 90여명에 달해 손 씨 유죄가 곧바로 김 여사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심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총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는 지휘권 문제를 놓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

심 총장의 김 여사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는지도 관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8.11/뉴시스

야권의 결사적 반발이 예상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심 총장이 짊어져야 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마친 딸 문다혜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종착역은 문 전 대통령이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최종 처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와 겹치는 검찰 수장으로서 권력과의 관계도 중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역대 정권 4~5년차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며 긴장 관계에 들어가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집권 후반기 구속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초토화'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권력-검찰 관계에 따라 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해체론'도 영향이 예상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갖는 내용으로 조국혁신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준비 중이다. 심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휘에 따라 '검찰 해체'에 대한 여론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후보자 지명 직후 "모든 총장의 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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