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총장, 법·원칙 따른 신속한 수사로 檢 신뢰 회복하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오늘 취임식을 갖는다. 엊그제 2년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대검찰청 참모진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검찰이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등 온갖 논란에 휘말려 온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타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심 총장 말대로 검찰이 고유의 임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현재 검찰은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관건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다. 명품 가방 의혹은 전임 이원석 총장 시절 무혐의로 종결하는가 싶더니 결국 심 총장의 과제로 남았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이 최근 2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와 비슷하게 이 사건에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도 처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층 더 치밀하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심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만 입각한 엄격한 수사 지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검찰이 안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 상당수는 정치인과 관련된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둘러싼 특혜 취업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그렇다. 검찰의 정치권 눈치 보기 탓인지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검찰은 대체 무엇을 했나. 이들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 총장이 수사팀을 적극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툭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며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겉으론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실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 대표 방탄이 목적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이 대표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의 1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더 거칠고 그악스러워질 것이다. 심 총장은 이에 맞서 검찰 조직의 중심을 잡고 일선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자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