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마약사범 76% 증가…“처벌 강화해야”

[KBS 대구] [앵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더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2천명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면서 한해 전보다 무려 8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20대 등 11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필로폰 1.5kg,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 유흥업소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무건/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거래가 쉬워지고 가격이 저렴해졌으며 관련자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대구·경북의 마약사범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7천여 명, 특히, 지난해는 2천2백여 명이 검거됐는데, 전년보다 76%나 늘었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53명, 전년보다 4배넘게 증가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습니다.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매매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을 분석해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1년 미만의 징역형이 전체의 60%에 달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아직은 경미하지 않나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마약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는 주요한 원인…."]

대구·경북에서만 하루 6명꼴로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상황.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서한길 기자 (oneroa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