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2조원' 불복 소송서 승소

〈사진=로이터〉

━━━━━━━━━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구글에 부과된 14억 9000만 유로, 우리 돈 약 2조 2000억원의 EU 반독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당시 구글은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 하게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불복한 구글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은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EU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글 측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며 "법원이 (EU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