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첫 숙제 ‘전·현 권력 수사’

신임 검찰총장 19일 취임식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임기 초반 공정 여부 가늠자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6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18일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 수심위를 빼면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앞선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달리 수사 계속 또는 기소 의견을 내면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가조작 과정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 김 여사 역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이 손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는 논리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한다면 대통령실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된 상태다.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할지, 개입을 포기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심 총장 체제에서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관련 수사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일할 당시 받았던 급여와 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관련 서면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심 총장으로선 이처럼 산적한 전현직 대통령 가족과 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숙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