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US스틸 인수 허용 결정 시점 미 대선 이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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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4, 5일 미국·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9월 23일 전에 안보 상의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 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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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최장 90일 심의 시간 벌어
노조 "인수 막기 위해 싸우면서 단결"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정부가 이미 '대선 전 불허 발표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불과 며칠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인수에 반대해 온 US스틸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제철·US스틸 시간 벌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일본 교도통신 등은 17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제출했던 인수 심의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CFIUS는 심의 결론 발표 기한을 석 달가량 늦출 수 있다. 당초 US스틸 인수 심의 마감 기한은 9월 23일까지였으나, 일본제철이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할 경우 최장 90일간 심의 기간이 추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9월 23일 신청 취하·재신청을 하면 심의 종료 기한은 90일 뒤인 12월 22일 전후로 늦춰진다.
WP는 "일본제철과 US스틸 법률가들이 미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우려를 완화할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전 불허 발표' 보도 있었는데...
특히 이날 결정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미 '대선 전 불허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알려져 파장이 컸다. 이달 4, 5일 미국·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9월 23일 전에 안보 상의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사 기한을 불과 엿새 앞두고 대선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룰 수 있게 돕는 조치를 바이든 정부가 취한 것이다.
WP는 "(불허 방침 보도 이후) 양사 거래 무산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비난이 빗발치자 바이든 행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결정을 철회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쇠락해가는 US스틸 구제 및 아시아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유지를 고려하면 일본제철 측 인수 절차를 가로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인수에 반대하는 US스틸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곧 인수 시도가 최종 무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돌연 향후 90여일 동안 재차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명백한 이유로 이 거래를 거부해야 한다"며 "우리는 US스틸을 미국 철강 회사로 유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150억 달러(약 21조 원)에 US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US스틸 또한 이 거래에 동의했으나, '미국 철강의 상징'인 이 회사가 일본 기업 소유로 넘어가는 데 미 노동계 및 정치권 반발이 거셌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격전주(州)인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해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노동계를 의식,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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