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소득 대비 빚 2.5배 '영끌' 40대, 연착륙 걱정 크다

올 들어서만 주담대 잔액 8조 늘어
불안 심리 안정시키고 투기 잡아야

서울 아파트 시장에 수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간 아파트값 편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뒤늦은 대출규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한다. 18일 5대 시중은행이 이달 들어 9일까지 주택구입 신규 주담대는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405억원 규모다. 8월(4012억원)보다 15% 줄긴 했으나 7월 3861억원, 6월 3617억원이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제 중인데 이것이 반영된 추세적 전환이라고 하기는 이를 것이다.

주택거래 시점에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반영된다는 점, 7월 서울지역 주택매매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인 1만건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1월까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찌 됐든 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의 주담대로 돈이 풀린 데다 금리마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3년 전 몰아쳤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3조645억원)의 70%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대출에 편중된 것이다. 이는 2021년 8월 7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지역 내 신축과 강남·북의 아파트 값 편차도 더 벌어져 4배에 육박한다. 연령대 중에는 '40대 영끌'의 올 상반기 주담대 잔액이 8조원이나 늘었고, 소득 대비 부채가 2.5배로 가장 많다고 한다. 가격이 오른 주택 구입을 위해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냈다는 의미다.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내집 장만을 하는 30~40대가 대출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너도나도 서울·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몰리면 시장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대출 규제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느슨하게 놔둔 정부의 무책임이 첫번째 이유다. 집값이 치솟는데 '일시적 국소적 현상'이라며 시장을 오판하고 정책성 대출자금을 대거 풀어 규제와 부양 정책을 오락가락한 게 두번째다. 1~2년 내 입주할 신규주택 공급마저 부족하니 주택 수요를 더 부추긴 게 세번째다.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부동산 심리마저 불안하면 추격매수, 투기 자극, 대출 급증의 악순환이 된다. 가계는 물론 나라경제를 골병 들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 양극화, 세대계층 갈등, 경제역동성 저하, 저출생 등과 무관치 않다.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가 빠지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낸 청년층 등 약한 고리부터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가계소비 위축, 내수부진 등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리인하를 전제로 정부의 가계대출 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을 규제하며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추격매수, 불안공포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는 강화하고, 가용수단을 모두 찾아 서울·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세를 꺾는 연착륙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