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심우정호', '디올백' 산(山) 뒤엔 '도이치' 강(江)… 文일가 수사도 당면과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19일 취임식]
'디올백' 김 여사 처분 책임·'도이치'도 부담
문재인·이재명·조국 등 범야권 수사 주목
'검찰 폐지론' '검사 탄핵' 외풍에도 맞서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임명장을 받은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는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잔여 수사처럼 범야권을 겨눈 난도 높은 수사도 산적해 있다. 수사 외에 야당의 '검찰폐지론' 등 외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안팎으로 적이 없다'고 정평이 나 있는 심 총장이 향후 검찰을 어떻게 꾸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심 총장은 2년 임기가 시작된 16일 대검에 출근해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심우정호'의 첫 과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 매듭짓지 못하면서, 최종 처분은 심 총장이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공여자' 최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리게 돼 제동이 걸렸다. 수사팀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최고위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받아도 무혐의를 받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건 심 총장의 몫이다.

'디올백' 산을 넘어도 '도이치 사건'이라는 강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판 재판부 판단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외부 공세에 대해 심 총장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찰 안팎에선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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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원칙... 범야권 수사에서는?

야권을 겨눈 검찰 수사 역시 난관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전주지검)과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등 의혹(서울중앙지검) 등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관건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사선상에 놓인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도 있다.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수사 담당검사 탄핵을 고려하는 등 검찰에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 이 대표의 잔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씨도 남아 있다.

심 총장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사뿐 아니라 검찰 안팎의 갈등도 심 총장의 숙제다. '검사 탄핵'에 이어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각종 검찰개혁안을 들고나온 야당발 외풍을 견뎌 내고 전임 총장 체제에서 김 여사 '출장조사'를 두고 불거진 대검-서울중앙지검 간 내홍도 수습해야 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