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 여사 앞에서 맥못추는 감사원·검찰이 ‘반대한민국’ 세력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긴 주체가 김 여사일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의심이지만 감사원은 확인하지 않았다.

얼마 전 검찰은 김 여사를 출장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고, 수사심의위 역시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주가조작 전주인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김 여사는 4년째 처분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퇴임사에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남 탓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식 행태가 특검 명분을 키운 것이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한다. 권력에서 독립되기를 포기한 감사원, 권력의 사익을 대표하는 검찰은 공권력과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체제 위협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