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선 앞 긴장 높이는 북, ‘우발적 충돌’ 여지 없애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연휴 전인 12일 여러발의 600㎜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린 데 이어, 13일엔 지금껏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핵심 원인’인 고농축우라늄(HEU) 생산기지의 모습까지 공개했다. 두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11월5일)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북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는 핵심 원인인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단속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오전 6시50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해 분석 중에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장마 때 입은 피해 복구에 집중했던 탓인지 한동안 눈길을 끌 만한 군사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변한 것은 지난 12일부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새 형의 600㎜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고, 13일엔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16일엔 추석 기간인데도 쓰레기 풍선을 띄워 올렸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생산기지를 둘러보는 사진을 무려 다섯장이나 공개한 사실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는 1차 북핵 위기를 봉인했던 2002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해체하고, 큰 기대를 모았던 2019년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로 이끈 핵심 원인이었다. 이런 전략시설의 사진을 공개했으니 북 입장에선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이 틀림없다. 이를 드러내듯 김 위원장은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자위의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남북 사이엔 ‘대북 전단’과 ‘쓰레기 풍선’이 오가고 있고, 확성기 방송도 이어지고 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작은 오판을 일으키면, 돌이키기 힘든 불행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오기를 부리며 상대를 자극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