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저출산 극복 동참땐 파격 인센티브 기업을 인구문제 해결사로 키워야"

조은효 2024. 9.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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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사진)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출산 빙하기' 대응책 중 하나로 "기업을 인구문제 해결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통계청장 등을 지낸 이 원장은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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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사진)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출산 빙하기' 대응책 중 하나로 "기업을 인구문제 해결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통계청장 등을 지낸 이 원장은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ESG경영의 S(사회·Social)를 인구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EPG 경영'을 역설하고 있다. S에서는 근로조건, 노사관계, 소비자 안전 등을 다루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단순히 개개인에게 돈 얼마를 나눠주는 형태로는 출산기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뿐더러 이미 도입된 기업 내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기업 자체적인 동인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선 "정부나 기업의 톱다운 방식 대신 육아기 근로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선 '일하는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과 중심의 업무평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우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신뢰사회'로 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기업 입장에선 재택근무 시 업무집중도나 몰입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의 허들도 걷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출산기 젊은층들의 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자체도 아주 파격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애를 낳는 것이 곧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란 느낌을 줄 정도로 매우 과감한 대책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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