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출범 심우정호 검찰 '산 넘어 산'

金여사·文일가 수사 줄줄이
야당 검찰개혁 대응도 과제

심우정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대검찰청 본관에서 취임식을 한 후 본격적인 총장 업무에 들어간다. 디올백·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일가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기간이면서 공식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함께 연휴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에게 주어진 '업무 적응' 시간은 많지 않다. 민감한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우선 김 여사 디올백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 후 불기소 결론으로 보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6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추가 수심위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달라며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 소홀 등도 같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좀 더 까다롭다. 최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전주(錢主)인 손 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 지휘권이 4년째 박탈된 상태로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야당은 검찰 압박을 위해 권한을 더 줄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