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까지 계속고용·정년연장 1차안"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연금개혁안 발맞춰 논의 박차
원·하청 격차 해소 적극 추진
5060 남성 위주 위원회 개선
성비균형 맞추고 청년위 구성
근로시간 개편은 속도 조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낸 만큼 사회적 대화도 이 정부안을 놓고 계속고용·정년연장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1차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장을 맡은 권기섭 위원장(사진)은 최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계속고용·정년연장 논의 1차 시한을 내년 초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취임했다.

경사노위는 올해 특별위원회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지속가능 특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위와 관련해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만큼 경사노위도 계속고용에 대해 마냥 논의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를 위해 고용이 연장되는 60세 이후 생산성 기반 임금체계 구축 등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계속고용·정년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지속가능 특위는 '산업 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라는 2개 주제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달 중에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두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할지, 특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나머지 '유연안정성·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이와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은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4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자 대표자 회의에는 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참여한다.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분과를 만들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권 위원장은 고용부가 '노동약자 보호법'을 추진하는 점을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도 함께 속도를 맞춰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 특위는 '기본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3개월 추가 운영'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의제별 위원회를 총괄하는 간사위원회 성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위에 대해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여성·육아 관련 사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다른 핵심 논의 사안인 근로시간 개편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구성 자체도 '50·60대 남성' 일변도에서 타파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를 포함해 경사노위에 여성 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위원회 내부 규정에 '특정 성별이 특정 비중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는 신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으로 구성된 계층별 위원회도 다음달 구성 절차에 돌입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여 단체가 아닌 한국경제인협회가 사회적 대화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윤식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