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여당 할 일 않고 반대만 외칠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민심에 귀 기울여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에 사흘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더라도, 다수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악순환에 여당의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기소된 손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와 비슷한 노릇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문화방송(MBC)이 지난 11~12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반대한다’(30%)의 두배였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에 그치지 말고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채 상병 특검법은 전당대회 끝나고 두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이 한 대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 재추천 요구권을 갖도록 한 점을 들어 “셀프 특검”이라며 반대한다. 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야당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자체 안을 내야 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과 관련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며 두 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지역화폐법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집권당이 자체 비전이나 해법 없이 대통령실 눈치 보고 야당에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윤 대통령과 지지율 동반 하락을 겪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