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진원지 오명 씻자"…경기도, 전세사기 방지 '총력전'

'안전 전세 프로젝트' 추진
수원시 피해 건수 1338건 '최다'
2위 용인시와 비교해 7배 격차
전국 최초 지역 공인중개사 참여
불법행위 자발적 감시·예방 활동
시행 두 달만에 5000여명 동참
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정부 건의

‘빌라왕’ 사건의 진원지였던 경기 수원이 전세 사기 피해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1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의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1338건으로, 도내 전체(4153건)의 32.2%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피해 금액은 2098억원으로 전체의 32.6%였다. 2위인 용인(188건·334억원)과 비교해 일곱 배 규모다. 이는 반환보증제도 악용, 전문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등 전세 사기 종합판으로 불리는 빌라왕 사건이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먼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한 전세 물건만 중개하도록 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는 두 달 만에 5000여 명의 중개인이 참여했다. 또한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인 ‘안전 전세 관리단’에는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총 1070명이 등록했다. 이들 관리단은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 감시와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서정환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뢰 회복을 원하는 도내 중개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동참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도는 3월 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상담 및 조사,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주거·법률 전화 상담만 2만7873건을 진행했으며, 7~8월 두 달간 긴급생계비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실적도 각각 2916건(각 100만원), 8157건(최대 3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등 13건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실제 채택된 건수만 11건에 달했다.

양 의원은 “아직 긴급생계비 집행 건수가 전체 사기 피해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도내 전세 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30대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된 만큼 추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은 도내 3만5000여 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 사기 예방 의지”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오유림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