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특검법 강행…의료·연금 협치가 우선 [사설]

연휴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정쟁법안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끝내 입법 독주에 나설 경우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대통령의 재의 요구, 국회 재의결 사태가 또 반복돼 국회는 '정쟁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특검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19일로 본회의 상정을 미루자고 제안해 야당이 수용했다. 민주당은 시간이 지났으니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지만, 야당을 막아설 힘이 없다. 민주당이 벌써 여섯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22대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확실시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제3자 추천 형식으로 바꿨다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을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거부권도 갖게 해 '셀프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해 국가재정을 축내게 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국회의장 제안으로 정쟁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여야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사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정쟁법안 처리를 우선한다면 의료계 설득은커녕 여야 협의마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럼에도 여야는 아직 연금개혁특위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금 고갈을 늦추려면 여야가 먼저 개혁안에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정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