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7년 계약 권고한 정부…K팝 생태계가 위태롭다 [사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아이돌 산업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자칫 아이돌 육성에 필요한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팝이 지금의 위상을 얻게 되기까지는 자유로운 창의력 발휘와 경쟁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K팝 생태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섣부른 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산과 수익분배, 예술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아이돌그룹의 계약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자 예술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전속계약 기간'을 놓고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다. 현행 기획사와 예술인 간 전속계약은 7년 기준이지만 이를 초과해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초 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연장할 때는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 적용 범위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규정했다. 해외 공연이 많은 아이돌의 경우 몇 차례 순회공연을 다니면 남은 계약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매경 세계지식포럼 'Power of K-POP'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K팝이 한순간 쇠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연습생 기간 수십억 원을 투자하지만, 정작 데뷔 후 계약 기간이 짧아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최대 음악산업을 가진 미국도 아이돌 육성은 사업성이 부족해 붕괴한 상태다.

정부 정책으로 K팝을 성공시키기는 어려워도 생태계를 허무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금의 한류산업은 하이브 같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 기획사의 창의력과 경쟁력도 큰 역할을 해왔다. 예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정부 규제는 한류산업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K팝의 성공을 이끈 동력은 K팝 생태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지,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