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전' 끝낸 여야…특검법 다시 격돌

여야, 강대강 대치 재개
김건희·채상병 19일 강행 추진
국힘 "연휴 끝나자 정쟁 특검법"
민주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론'속
24일 토론회 거쳐 당론 정리할듯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제 휴전' 선언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던 여야 간 대치 전선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19일부터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이 예고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은 물론, 연금개혁을 놓고도 팽팽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주제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당론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론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이 19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이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심은 민생을 지목했지만,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법안을 앞세우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내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당과 국회의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19일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해 "국민 요구에 기초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지지도가 20%대에 접어든 대통령이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건지 살펴보길 바란다"며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다. 현재는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을 우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형식의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 균열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 화두인 금투세 문제를 놓고 24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조속히 당론을 정하고, 개별 의원 입장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토론으로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쟁이) 정리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공개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향후 수권정당의 길을 가고, 과거의 정책적 우려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를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등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소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선 공개 토론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의견은 '유예' '보완 후 시행' '폐지'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금투세 유예로 당론이 모이더라도 반대 목소리 역시 많은 만큼 향후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징수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국내 주식시장 자금 이탈과 시장 위축 위험성을 들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는 협의의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에 신속히 나서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 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졸속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별도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곽은산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