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신청 앞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산단 관통 지하화 여부 주목

LH, 기본계획 수립 후 내부 타당성(경투심) 검토 중…조만간 결과 나올 듯
올 예타 조사 신청 시 내년 중순 발표 전망…신속 예타 선정 여부는 미지수
산단 관통 지하화 관련 이장우 시장 "정부 끝까지 어렵다면 시가 추진" 시사

대전일보DB

대전시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가산단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호남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 시 재정 투입을 시사,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성을 보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경영투자심사(경투심)를 받고 있다.

시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 경투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경투심을 통과할 경우 LH 측에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게 되며, 내년 중순쯤 예타 통과 여부가 발표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신청 이후 조사 기간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예타 조사는 7개월 정도 걸리지만, LH에선 여러 상황을 감안해 1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당 사업의 신속 예타 선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3조 4585억 원을 투입, 유성구 교촌동에 530만㎡(약 160만 평)의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UAM 첨단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대전시는 산단 조성 시 생산유발 6조 2000억 원, 고용창출 3만 5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산단조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여타 사업들은 답보상태다.

인근 도안 3단계 개발의 중심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평가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오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의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면제 효과가 지역에 국한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지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호남지선 지하화 사업 구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다. 지하화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산단이 동·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에 시는 호남지선을 확장·지하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지만, 지하화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었고, 결국 기재부는 확장사업만 예타 조사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하화 사업에 대해 시 재정 투입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달 5일 대전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호남지선 지하화의 경우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재정 이유로 어렵다고 하면 최우선으로 국가산단 구간부터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선 추석 직전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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