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원… 文보다 14배

천하람 “부정수급 사전예방해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기간 평균치보다 14배 많은 액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596건으로 총 750억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692건이 적발된 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한 셈이다.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140억 4600만원이 적발된 문 정부 대비 14.3배 급증했다. 

이는 기재부가 2018년 도입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으로 파악한 결과다.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SFDS를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해마다 늘어나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 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 대비 37.7%를 차지하며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에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