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추석 민심 알았으면 대화와 협치 복원을

제22대 국회 개원. 연합뉴스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일상에 복귀하는 첫날인 19일부터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3개를 처리한다고 한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화와 협치를 내팽개치고 정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추석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추석 연휴 직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28%,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이 정도면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이 다소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다. 여야 모두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민생보다는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 이른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한 게 전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일 대표회담도 국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리고 끝났다. 이 자리에서 딱 하나 합의한 게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인데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은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 '정치쇼'임이 입증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폭발력 있는 뇌관들이 많다. 민주당은 2개 특검 이외에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가 지난 1일 국민 앞에 밝힌 메시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대표회담에 대해 한 대표는 "정치복원의 신호탄"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두 대표의 공언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허언(虛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