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휴 직후 또 대치…19일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등 3법 처리 예고
與 “야당 정치 공세 멈추지 않아”…尹 또 재의요구권?

여야가 추석 연휴 효과가 없는 대치 정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법을 처리하면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출석 인원 대비 50% 이상이 찬성하면 3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추석 직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과 상식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과 김건희를 혼쭐내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해당 3법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본회의 상정 강행을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로 늦췄다.

여야는 당초 오는 26일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19일로 조정한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논리다. 김 여사를 둘러싼 기존 사례에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에 19일 특검법 처리 이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마지노선의 경우 10월 7일로 정해 놓았다. 4·10 총선 후 6개월 뒤인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통합 정신을 되살려야 할 명절에도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악의적 비방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은 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살 예방에 관심을 호소하고 구조 관계자를 격려 방문한 것을 왜곡해 ‘권력 놀이’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 장애아동 생활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두고 ‘특검조사실에 가라’는 식으로 논평하는 것은 공당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한참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적 의제인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호소하는 것이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를 비난하지만,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은 여야 합의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며 “야당은 지금 힘의 논리를 앞세워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앞세워 모욕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