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후변화 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2022년 9월 20일 개정돼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면적 100만 ㎡ 이상의 도시 개발 때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 단계)와 환경영향평가(설계 단계) 절차에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기후변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이전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대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단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및 항목 등이 결정된 바 있다. 기후 관련 항목은 들어있지 않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이뤄졌으며 올해 2월 19일 초안이 공개됐다.
대저 공공주택지구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항목은 사업 대상지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 배출량 산정, 기후 변화 현황·전망 등이다. 특히 시점을 현재와 가까운 미래(10~20년), 미래(30년 이상) 등으로 세분화한 뒤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변화가 대저 공공주택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건축물 적용, 탄소 흡수원 조성 방안, 기후변화 영향 저감 전략 등을 수립한다. 이후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공고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본안을 작성, 환경부와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제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2년 12월 끝났다.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 면적은 241만8008㎡다. 2034년까지 1만9250가구(계획 인구 4만4277명)가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