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부정수급 수사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경찰이 청주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 10여 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주민지원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주민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중복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은 주민지원금 예산을 전액 주민협의체에 지급하고 집행 전 과정을 모두 맡긴 채, 지원금이 올바르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지원금과 관련한 특정검사를 올해 초 실시해 일부 주민이 150차례에 걸쳐 1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감사기간 외에도 부정수급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론보도] <경찰, 청주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부정수급 수사>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은 해당 주민들에게 임의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되었다. 위법 여부는 추후 수사 및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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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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