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호 검찰 출범…김여사·文일가 수사 난제 산적

18일 임명장 수여…김여사 수사 검찰 정치적 중립 첫 시험대
검수완박 2라운드 맞서 국민신뢰 회복 등이 관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임명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받았다.

심 총장은 추석연휴에도 출근해 취임준비를 했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야권이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심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받을 첫 시험대는 김 여사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원석 전 총장이 임기내 사건 처분을 강조했지만,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예고돼 있어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 총장은 또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이란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결론을 지켜본 뒤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법원이 전주(錢主)인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 전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검찰 수사팀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어 얼마나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야권은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심 총장은 조직 수장으로서 검찰 기능을 대폭 약화해 힘을 빼려는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대응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조직을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점쳐져 심 총장이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