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간거래 취소, 이르면 다음주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이관

사태 발생 한달 반 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미국 주식 주간거래 취소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이르면 다음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1~2곳을 제외하곤 추석 연휴 전까지 금감원에 자율조정 결과 보고를 회신을 완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대체로 책임이 없으며 보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자자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어 사실상 자율조정이 결렬된 것이다.

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보낸 민원 회신문에 따르면 '거래 중단 및 주문 취소, 복구작업으로 인한 거래 재개 지연은 해외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및 취소 통보로 인한 것으로 회사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민원과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등을 관리해온 금융민원국은 추석 연휴 이후 1~2주 내 분쟁조정국으로 민원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원국은 민원 내용을 들여다보고 금융사와의 자율조정을 추진, 이후 기각할지 분쟁조정국으로 넘겨 다툴 여지가 있을지를 판단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참고할 만한 기존 사례가 없는 첫사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 없이 분쟁조정국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이후 분쟁조정국은 검사국 등과 연계해 증권사 위법, 과실 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증권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자 보상 규모를 권고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상 소 제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다만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간다 해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분쟁조정국 민원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쌓여있는 수백수천건의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나면 당장 기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 여부도 낙관적이진 않다. 이번 사태의 경우 해외 현지 거래소(블루오션·Blue Oceon)의 시스템 다운으로 발생해 중개 증권사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상이 가능하려면 손해를 본 피해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블루오션은 지난달 5일 거래체결시스템이 셧다운됐다며 오후 2시45분 이후 체결된 거래를 일괄 취소했다. 취소된 거래 규모는 총 6300억원(약 9만개 계좌)이다.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19개사들은 취소된 거래를 선별하고 투자자별 증거금을 재계산하는 등 계좌 원상 복구 작업을 거친 뒤 주문 접수를 재개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주문 접수 재개 시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정규장이 시작할 때까지 일부 복구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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