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19일 본회의 일괄 상정 유력(종합)

민주 "3개 법안 19일 본회의 상정" 국힘에 전달
우 의장도 '19일 본회의'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
여, 26일 본회의 요구…필리버스터·보이콧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한재혁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의에서 해당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당초 합의대로 26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19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또는 보이콧(불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다 상정한다고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추석 직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는 19일 오전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일괄 상정 여부 등 의사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날 "우 의장이 19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지난 11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 의장이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이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또는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모든 수단이 다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다음날인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일주일 뒤인 19일 본회의 상정을 제안하자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19일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필리버스터 등도 언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다. 협조할 수 없다"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지역 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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