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도이치·文정권···심우정號 시작부터 과제 산적

[심우정 검찰총장 내일 취임]
다음주 곧바로 최재영 수심위
김 여사 디올백 최종 처분 임박
李·文 겨냥 수사 야권 여론전 부담
野 검찰청 해체 방어책도 세워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신임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에 들어간다.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첫 과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야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응도 풀어야 하는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인 16일 첫 출근을 하고 대검 참모들과 만나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심 총장이 늘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인할 첫 시험대는 수사팀이 불기소 결정을 한 ‘디올백 사건’ 대한 최종 처분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한다.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6개 모든 혐의에 ‘무혐의’ 의결이 났다. 최 목사의 수심위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김 여사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심 총장도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심 총장이 지휘권 회복 요구를 할지 관심이 커진다. 이 사건은 지휘권이 4년째 박탈된 상태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12일 2심에서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아 야권에서는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야권에 대한 수사 처리도 큰 숙제다.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김혜경 여사를 이달 5일 소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출석 당시 “'추석밥상'을 위해서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대가성 채용이 됐다는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법무부 차관과 서울고검장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이에 따라 검찰 내 소폭 인사도 날 예정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