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 대선…한미 방위비 협상 어디까지?

최지원 2024. 9.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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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온 외교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받지 않도록 협상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제12차 한미 방위비 협상 SMA를 시작하고 4달 동안 7번 만났습니다.

11차 협상 당시 한 달에 1번 회의가 진행됐던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입니다.

양측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7차 회의 직후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표현했는데, 이 역시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미국 역시 동맹 시스템 균열을 막으려 협상 테이블에 빨리 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아무래도 거래 중심 동맹관 때문에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균열이 올까 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급하다는 걸 아는 미국 측이 몸값을 올리면서 연말까지 협상을 끌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위비 인상률 기준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씨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조성렬 /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목표 시한이 있다는 걸 알면 거꾸로 자기네 몸값을 최대한도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쉽게 타결은 안 해줄거라고 봐요."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라는 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위비 인상률 기준 등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측이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방위비 #분담금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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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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