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합의 근접…中 보복 우려 여전"

19~20일 美中 경제실무그룹 회담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합의점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 정부간 대중 제재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의 반도체 장비를 구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장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화웨이 등이 제재를 뚫고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 데 따른 조처입니다.

미국 정부는 상호 보완적 수출 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간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여기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양국 기업엔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중국이 갈륨과 흑연 등 주요 광물 수출을 막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유지보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위협했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주요 광물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일부 일본 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정부에 전했습니다.

미일간 협상에는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건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불쾌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협상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나쁜 경찰, 더 나쁜 경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FT가 전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19~20일 중국에서 경제 실무단 회담을 하고 제조업 과잉 생산과 거시경제 불균형에 관련 우려를 전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위적으로 저렴한 상품이 넘쳐나서 세계 경제가 충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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