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풍선 효과' 우려도 유념해야

서울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가계 부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해졌다고 한다. 일단 각종 규제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가계 대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은행권 대출 규제 여파로 제2금융권 수요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 조짐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이달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천388억원으로, 8월 말보다 2조1천772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 7월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되고, 당국이 대출 규제 조치를 쏟아낸 효과가 있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물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9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막판 대출 수요가 쏠린 데 대한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대출 증가세 둔화가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 정책금리 인하 전망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이달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장기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11일 발표된 '8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5천억원이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권별로는 보험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대출이 늘어났고, 상호금융권에서만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론 상호금융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시간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재건축 규모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최근 집단대출 취급기관으로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이례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은행권의 대출 조건에 실망한 재건축 조합이 2금융권까지 눈길을 돌린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사례가 상호금융권이 아파트 집단대출에 뛰어드는 흐름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현재 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금리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DSR 한도가 덜 엄격하다는 점이 대출 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SR 한도가 1금융권은 40%인데 비해 2금융권은 50%로 차주 입장에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풍선 효과에 대해 "아직 눈에 띄는 모습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태를 관망하다 자칫 실기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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