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소형드론 감항인증 간소화…北 위협 대비 신속한 드론 배치 기대

600㎏미만 소형드론 대상…기존 대비 90% 감소

방위사업청은 18일 600㎏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지난 11일 600㎏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평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임식하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을 수록했다.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멀티콥터 등 최신 소형드론에도 일반항공기와 유사한 감항인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사업일정과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돼왔고 이런 이유로 드론 제작업체는 감항인증을 방산시장 진입의 걸림돌로 인식하기도 했다.

때문에 신규 제정된 소형드론 특화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점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국내 드론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최근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드론 전력 획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소형드론에 특화된 표준감항인증기준 시행으로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시킬 수 있어 국내 드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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