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①] 금투세=자본시장 선진화의 지름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운 반면, 반대 측에서는 '큰손'들의 이탈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전문가 5인을 상대로 긴급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 이제충 홍콩 CSOP운용 캐피탈마켓부 상무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금투세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는 '과연 자본시장 선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라는 점이다.

이준서 증권학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한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물론 다른 관련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겠지만 주요국 중 금투세가 없는 국가는 대만과 한국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좇아간다는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이 한국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호재"라고 평가했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도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자본시장 과세제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며 "자본시장의 투자자 과세제도가 자본시장의 인프라라고 볼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손실과세로 신뢰성이 저하되는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세원칙인 공평성, 효율성, 간소성을 실현하는 것이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선결해야 할 절차 중 하나"라면서 "특히 손실상태에서도 과세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선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거래비용을 높이고 세후 수익률을 왜곡시켜 이론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면서 "무언가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 선진화라고 할 수 있지, 공평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 자본시장 선진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해외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세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겉으로만 모방해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금투세는 명백히 자본시장 후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세금대책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 주식투자자에 대한 장려 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장기투자자 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방향이 보다 중요한데, 금투세는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해외 기관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한 이제충 홍콩 CSOP운용 상무는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와는 관련이 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 활동에 대해 적절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지만, 한국 증시의 매력도나 자본 유출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고려해 신중한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