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합의 근접…중 보복 우려 여전"
최희진 기자 2024. 9. 18. 14:03
▲ 반도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합의점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 정부간 대중 제재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의 반도체 장비를 구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장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 화웨이 등이 제재를 뚫고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 데 따른 조처입니다.
미국 정부는 상호 보완적 수출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간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여기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양국 기업엔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중국이 갈륨과 흑연 등 주요 광물 수출을 막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유지보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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