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혁앓이중]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추진…“부처별 관련 조직 정비, 재원 확보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대치 속 처리 난항 전망
국회 예정처 “소요 재원 추계, 조달방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을 추진하면서 부처별 관련 조직의 정비와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처음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름을 확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 속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7월 신설된 저출생수석실도 추석 연휴 이후 추진단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저출생 관련 대책의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재정동향&이슈 제25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정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추진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및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대응 총괄을 위해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규모,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권한의 범위 및 부처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정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의 인건비, 예산사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시점에서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 규모,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의 권한의 범위·부처 간 역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이후 각 부처 예산사업의 조정·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인구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연휴 이후 출범하는 추진단에서 조직, 인사, 예산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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