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꺼낸 금투세 강행이냐 유예냐…김민석 "24일 논쟁 거쳐 당론 정리"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시행 전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할 지 주목된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보완 후 시행 등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금투세 문제는 예정돼 있는 24일 당의 논쟁을 거쳐 조속히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고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고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증시가 더욱 안정화·선진화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 등도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며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지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를 따져서 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시행에 방점을 뒀다.

여당 내에서도 금투세 찬성 의견이 나왔다.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